[뉴스해설] 대학 구조조정 더 철저히

[김용관 해설위원]



양적으로는 넘치고 품질은 천차만별. 우리 대학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보다는 대학생이 되기 위해 가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지원만 하면, 서류만 내면, 면접만 보면 합격하는 대학이 수두룩합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 중국 베트남 몽골 등에서 유학생을 받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유학생 대부분이 이탈해 불법취업자가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백45곳을 평가해 하위 10%에 대해 어제 30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평가의 잣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입니다.



교과부의 제재는 먼저 내년도 학자금 대출부터 시행됩니다.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대학이 24 곳,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 대학이 6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 지원을 기피할 것이고 사실상 부실대학 퇴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과 비판이 많습니다. 명단 공개가 자칫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해당 대학 재학생들의 멍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교과부의 이번 조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책을 미루면 사태가 훨씬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경고가 무겁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는 58만 명으로 9년 만에 18만 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전체 대학의 55%가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에는 고교 졸업생 대비 대입정원은 20만 명 가까이 넘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방의 일부 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학 통폐합, 입학정원 조정, 부실대학 퇴출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습니다. 이를 위한 법제 정비도 시급합니다. 퇴출이나 통폐합 대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허송하는 소중한 세월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