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수원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입력 2010.09.08 (10:36) 사회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25살 황 모 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관리상 하자가 없고,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수원지법 “승강기 문 추락사고 피해자 책임”
    • 입력 2010-09-08 10:36:31
    사회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를 당한 25살 황 모 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관리상 하자가 없고,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 설치·보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2월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복도에서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