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과의 금융 거래 사전 허가 받아야”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모두 금지됩니다.

또 은행이 포함된 이란의 단체와 개인들이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금융과 수송, 에너지 그리고 무역 등 분야별로 나눠진 대이란 제재 방안을 오늘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반드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영업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는 물론 우리나라 은행의 이란 내 신규 지점 개설도 불허하고 만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송 분야와 관련해선 선박과 항공,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에 대한 가스와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핵 무기 이외의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 전략물자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우리나라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해 결제 통로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