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구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 시험에서 시험 당일 미리 공고한 방법과 다르게 시험이 진행돼 응시생이 불합격했다면 불합격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시험에서 떨어진 황 모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 씨는 최종 단계인 3차 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직접 작성한 학습 지도안을 지참하고 수업 실연을 하도록 한 당초 공고와 달리 시험당일 진행요원의 착오로 학습지도안 없이 수업 실연을 해 시험에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공고와 다르게 수업 실연 시험에서 학습 지도안 없이 시험을 치른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