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과의 금융 거래 사전 허가 필요”

입력 2010.09.08 (17:15) 수정 2010.09.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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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 거래는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 멜라트 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우리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입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송 분야에선 선박과 항공,그리고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에 대한 가스와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결재 통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제재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측에게 우리측의 제재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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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과의 금융 거래 사전 허가 필요”
    • 입력 2010-09-08 17:15:51
    • 수정2010-09-08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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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 거래는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 멜라트 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 거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우선 우리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입국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 가량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4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송 분야에선 선박과 항공,그리고 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에 대한 가스와 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결재 통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제재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란측에게 우리측의 제재안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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