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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이란 제재 발표…“멜라트 은행 영업정지”
입력 2010.09.08 (23:3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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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아시아 창구인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거래 기업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제재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죠?

<답변>
네, 금융과 무역,운송 그리고 에너지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에서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국이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운송 분야를 보면요. 이란을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 가운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이란의 핵확산 민간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국적 운송사 소속의 화물항공기 국내 공항 접근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중징계가 결정됐다구요?

<답변>
네,오늘 이란 제재 결정과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유엔제재 대상인 이란의 다른 은행과 송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외국환법에는 제재대상 은행과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해당은행은 최대 2달까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이란 은행 지점인데요.

서울지점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의 자금이 이란으로 송금돼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렇게 이란과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란과는 아예 교역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래서 정부가 다른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하도록 하겠다.

다만 국제적 제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나온 방법이 이란의 중앙은행이 우리 시중은행에 원화계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대금을 원화계좌로 결제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이란에서 기업들에 이란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건은 과연 이란이 이런 방식에 동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동의할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란은 그동안 제재조치를 하면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답변>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건설 플랜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16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천만 달러 이상 공사 수주가 금지되는데 지금까지 무려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철강, 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중소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거래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반응인데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대략 백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수준인데 이번 제재안으로 당장 30-40억 달러어치의 무역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취재현장] 이란 제재 발표…“멜라트 은행 영업정지”
    • 입력 2010-09-08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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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아시아 창구인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거래 기업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먼저 정부가 발표한 제재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죠?

<답변>
네, 금융과 무역,운송 그리고 에너지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부문에서는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국이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운송 분야를 보면요. 이란을 오가는 비행기와 선박 가운데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인터뷰>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이란의 핵확산 민간 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란국적 운송사 소속의 화물항공기 국내 공항 접근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중징계가 결정됐다구요?

<답변>
네,오늘 이란 제재 결정과 함께 발표한 내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유엔제재 대상인 이란의 다른 은행과 송금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외국환법에는 제재대상 은행과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해당은행은 최대 2달까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은 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이란 은행 지점인데요.

서울지점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등의 자금이 이란으로 송금돼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렇게 이란과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란과는 아예 교역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답변>
그래서 정부가 다른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는 하도록 하겠다.

다만 국제적 제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나온 방법이 이란의 중앙은행이 우리 시중은행에 원화계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대금을 원화계좌로 결제하고, 이란 중앙은행이 이란에서 기업들에 이란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관건은 과연 이란이 이런 방식에 동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정부 당국자는 이란이 동의할 것이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질문>
이란은 그동안 제재조치를 하면 보복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어요.

<답변>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역시 건설 플랜트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16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천만 달러 이상 공사 수주가 금지되는데 지금까지 무려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철강, 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중소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거래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란의 반응인데 이미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해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대략 백억달러가 조금 안되는 수준인데 이번 제재안으로 당장 30-40억 달러어치의 무역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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