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기소, 불법사찰 수사 마무리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가 증거 인멸 혐의자에 대한 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지난 7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두달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진모 전 과장 등 3명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김종익씨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대한 사찰을 누가 지시했는지, 또 그 결과를 외부로 보고했는지 여부 등 이른바 '비선 보고'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미제로 남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 관련 본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사팀은 자동 해산하게 되고 나머지 수사는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주로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소환했으나 결국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지난달 불법사찰 혐의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관계자 세 명만을 기소했고,

이후 수사를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쪽으로 전환해 한달 가까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 훼손이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당일인 지난 7월 5일과 이틀 뒤인 7일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5일 뒤에야 이뤄진 압수수색이 더 신속하게 진행됐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