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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제재안 발표…기업 피해 우려
입력 2010.09.09 (07: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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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취하고 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영선(외교부 대변인):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최대 2달까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제재안으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 플랜트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천만 달러 이상 공사 수주가 금지돼 지금까지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또 조선,자동차, 철강, 전자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2천여개 기업 가운데 80%를 넘어서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 정부 이란 제재안 발표…기업 피해 우려
    • 입력 2010-09-09 07:07: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취하고 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멜라트 은행을 포함한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영선(외교부 대변인):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 및 영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면 모든 거래 때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기관과 거래할 때도 4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허가를, 만 유로 이상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최대 2달까지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계좌를 만들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제재안으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 플랜트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천만 달러 이상 공사 수주가 금지돼 지금까지 120억 달러어치의 공사를 따낸 달러박스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또 조선,자동차, 철강, 전자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과 거래하는 2천여개 기업 가운데 80%를 넘어서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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