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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새는 기술료…홍보비로 ‘펑펑’
입력 2010.09.09 (07: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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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해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명목으로 천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료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 견학과 홍보비 등에 쓰이는가 하면, 사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전기 자동차 제조공장을 찾아 직접 자동차에 시승합니다.

기술문화를 널리 알린다며 이같이 산업현장 견학과 홍보비 등으로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한해 사용한 기술료는 32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석영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 문화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한국 공학 한림원은 공학 기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며 CEO 포럼 개최와 공학도서 발간에 지난해 18억원을 썼습니다.

기술료 사용·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기술료는 기술 재투자와 개발 장려 명목으로만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개발과는 관련없는 인력양성과 정보화 등에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기술료는 243억원.

한해 기술료 천 4백 44억원의 1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다 기술료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기술료가 집행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보고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기술료 결산도 사용기관의 몫입니다.

<인터뷰>정동희(지경부 산업기술정책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감독은 어렵고, 해당 산하기관의 회계감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원): "수백억원의 정부 예산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료 사용 내역을 국회 예결특위에 정식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술술 새는 기술료…홍보비로 ‘펑펑’
    • 입력 2010-09-09 07:07: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해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명목으로 천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료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산업현장 견학과 홍보비 등에 쓰이는가 하면, 사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고등학교 기술교사들이 전기 자동차 제조공장을 찾아 직접 자동차에 시승합니다.

기술문화를 널리 알린다며 이같이 산업현장 견학과 홍보비 등으로 한국 산업기술진흥원이 지난 한해 사용한 기술료는 32억원에 이릅니다.

<인터뷰>석영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술 문화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기 때문에..."

한국 공학 한림원은 공학 기술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며 CEO 포럼 개최와 공학도서 발간에 지난해 18억원을 썼습니다.

기술료 사용·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기술료는 기술 재투자와 개발 장려 명목으로만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개발과는 관련없는 인력양성과 정보화 등에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기술료는 243억원.

한해 기술료 천 4백 44억원의 1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다 기술료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지만 기술료가 집행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식 보고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기술료 결산도 사용기관의 몫입니다.

<인터뷰>정동희(지경부 산업기술정책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감독은 어렵고, 해당 산하기관의 회계감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표(민주당 국회의원): "수백억원의 정부 예산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술료 사용 내역을 국회 예결특위에 정식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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