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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의 쓰라린 실패…국고 389억 ‘물거품’
입력 2010.09.09 (09:23) 연합뉴스
대부분 의대 전환으로 결과적 `예산 낭비'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이 총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ㆍ치의전원 대부분이 의ㆍ치의대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었으며 지원금은 총 388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ㆍ치의전원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 첫해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다.

388억6천만원 가운데 3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교육과정 개발비로 쓰였다.

대학별로는 의ㆍ치의전원을 합쳐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 경북대ㆍ전북대(39억2천만원), 부산대(35억2천만원), 전남대(28억6천만원), 서울대ㆍ충북대ㆍ가천의대ㆍ건국대(21억6천만원) 등에도 20억원 이상 지원됐다.

이어 경상대ㆍ차의과대(17억6천만원), 이화여대(14억6천만원), 조선대(1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의ㆍ치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 및 치의대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결국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ㆍ치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대학들이 의ㆍ치의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만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달 초 의대와 의전원을 함께 운영해 온 12개 대학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동국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도 다음 달 22일까지 의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가천의대, 건국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의전원의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ㆍ치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된 예산은 학생들 교육과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쓰인 돈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의전원의 쓰라린 실패…국고 389억 ‘물거품’
    • 입력 2010-09-09 09:23:26
    연합뉴스
대부분 의대 전환으로 결과적 `예산 낭비'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이 총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ㆍ치의전원 대부분이 의ㆍ치의대 체제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결국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곳은 26곳이었으며 지원금은 총 388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ㆍ치의전원으로 체제 전환이 이뤄진 첫해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정부 예산지원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다.

388억6천만원 가운데 353억원은 실험실습 기자재비로, 나머지 35억6천만원은 교육과정 개발비로 쓰였다.

대학별로는 의ㆍ치의전원을 합쳐 경희대가 총 43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았고 경북대ㆍ전북대(39억2천만원), 부산대(35억2천만원), 전남대(28억6천만원), 서울대ㆍ충북대ㆍ가천의대ㆍ건국대(21억6천만원) 등에도 20억원 이상 지원됐다.

이어 경상대ㆍ차의과대(17억6천만원), 이화여대(14억6천만원), 조선대(14억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이 의ㆍ치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 및 치의대로 복귀하겠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결국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ㆍ치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대학들이 의ㆍ치의전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지만 이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이달 초 의대와 의전원을 함께 운영해 온 12개 대학으로부터 향후 학제운영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동국대를 제외한 11개 대학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도 다음 달 22일까지 의대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가천의대, 건국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의전원의 실패는 대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국민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ㆍ치의대로 복귀하는 대학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지원된 예산은 학생들 교육과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쓰인 돈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만은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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