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전 모의 청문회’ 실시…인사 검증 강화

입력 2010.09.09 (10:04) 수정 2010.09.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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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모의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정무직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검증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검증서 항목이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확대됩니다.

사전 자기 검증서에는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자녀의 외국 국적 여부 등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질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 소유 여부와 백화점이나 특급호텔 VIP 회원 가입 여부 등도 질문 대상입니다.

실제 검증 작업도 시간제약과 인력부족으로 관계기관에서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검증 중심에서 사전 질문서를 바탕으로 현장확인과 주변탐문을 실시하는 등 질적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증 결과 압축된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 후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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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전 모의 청문회’ 실시…인사 검증 강화
    • 입력 2010-09-09 10:04:05
    • 수정2010-09-09 16:18:03
    정치
앞으로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모의청문회가 실시되는 등 정무직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검증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개선안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자기검증서 항목이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확대됩니다. 사전 자기 검증서에는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자녀의 외국 국적 여부 등 지난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질문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또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 소유 여부와 백화점이나 특급호텔 VIP 회원 가입 여부 등도 질문 대상입니다. 실제 검증 작업도 시간제약과 인력부족으로 관계기관에서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검증 중심에서 사전 질문서를 바탕으로 현장확인과 주변탐문을 실시하는 등 질적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증 결과 압축된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 후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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