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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학 비리 차단’ 임원진 사전검증 추진
입력 2010.09.09 (10:30) 문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학교 임원진에 대해 취임 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명된 송병춘 변호사는 문제 인물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선임되면 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관할청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학 설립은 허가제라서 설립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만, 임원진이 바뀔 때는 마땅한 검증 절차가 없어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사학 임원 승인에 대한 감독 관청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교육청, ‘사학 비리 차단’ 임원진 사전검증 추진
    • 입력 2010-09-09 10:30:16
    문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학교 임원진에 대해 취임 전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사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에 임명된 송병춘 변호사는 문제 인물이 사학재단 임원으로 선임되면 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관할청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학 설립은 허가제라서 설립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만, 임원진이 바뀔 때는 마땅한 검증 절차가 없어 건학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는 사학 임원 승인에 대한 감독 관청의 재량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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