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사업 모든 과정 인터넷 공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과 계약,설계 등 모든 과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인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원활한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수의 자치단체나 기관이 관련된 사업 또는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2곳 이상의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통합해 한 곳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 제도'도 마련됩니다.

통합계약이 시행될 경우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도 커져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