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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공무원·교사 징계중지 요구
입력 2010.09.09 (11:41) 연합뉴스
민주노동당과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ㆍ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ㆍ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강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명백해질 사안"이라며 "법적인 의미가 없는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인사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노당에 불법으로 후원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 지자체 감사담당관회의를 통해 10일까지 공무원노조 89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활동’ 공무원·교사 징계중지 요구
    • 입력 2010-09-09 11:41:41
    연합뉴스
민주노동당과 공무원 노조 등 '공무원ㆍ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ㆍ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강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의 성격과 위법성 여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명백해질 사안"이라며 "법적인 의미가 없는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인사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노당에 불법으로 후원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을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 지자체 감사담당관회의를 통해 10일까지 공무원노조 89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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