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의전원 투입 예산 389억 원…예산 낭비”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했던 대학 12곳 가운데 11 곳이 의전원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금까지 정부가 의전원에 투입한 예산이 4백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과부가 의전원 전환을 돕기 위해 2003년부터 6년 동안 전국 26개 의전원에 지원한 예산이 388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43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북대가 39억 2천만원, 부산대가 35억2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북대 의전원의 경우, 전문대학원 체제 이전인 2004년보다 등록금을 3배로 올리는 등 대부분의 의전원이 등록금을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병행 대학 대부분이 의전원을 포기하는 등 의전원 제도가 실패하면서 막대한 세금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체제로 복귀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비를 회수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며 "복귀대학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