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사건 직후에 테러 용의자로 몰려 제3국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영국 영주권자 빈얌 모하메드 등 5명이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경우 국가 안보와 대외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6대 5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 대통령이 국가기밀 유지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동맹' 측은 테러 용의자를 제3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영국 영주권자 빈얌 모하메드 등 5명이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경우 국가 안보와 대외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6대 5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 대통령이 국가기밀 유지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동맹' 측은 테러 용의자를 제3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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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테러용의자 3국 이송·고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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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09 16:26:11
9.11 사건 직후에 테러 용의자로 몰려 제3국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영국 영주권자 빈얌 모하메드 등 5명이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경우 국가 안보와 대외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6대 5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 대통령이 국가기밀 유지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동맹' 측은 테러 용의자를 제3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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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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