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체벌금지 등 국가적 합의 필요”

최근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교육청 단위의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국가적 기준으로 정해야 할 이런 조치들이 교육감의 이념과 교육철학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교원단체와 교과부, 국회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교육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어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체벌금지조치 등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