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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3년간 방사청 등 환차손 8,888억 원”
입력 2010.09.09 (21:12) 수정 2010.09.09 (22:03) 정치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발생한 환차손 규모가 9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천690억 원, 국방부 2천659억 원, 방위사업청에서 4천536억 원 등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서 모두 8천888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경우 차기전투기 사업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에서 2천4백여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 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선 의원은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하면 결국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송영선 “3년간 방사청 등 환차손 8,888억 원”
    • 입력 2010-09-09 21:12:08
    • 수정2010-09-09 22:03:46
    정치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발생한 환차손 규모가 9천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천690억 원, 국방부 2천659억 원, 방위사업청에서 4천536억 원 등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서 모두 8천888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경우 차기전투기 사업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등에서 2천4백여억 원의 환차손이 발생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 사업이나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선 의원은 환차손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편성해 사용하면 결국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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