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행시 개편안 ‘5급 특채 확대’ 백지화

<앵커 멘트>

5급 공무원의 특채를 지금보다 늘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국민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백지화됐습니다.

수정된 행정고시 개편안 내용을 정치외교부 최문종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최 기자, 특채를 늘리겠다는 정부안을 그동안 여당이 반대해 왔는데요. 정부가 결국 물러섰죠?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을 불러온 부분이 바로 특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5급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오늘 당정협의에서 이 안이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신 특채 비율을 현 수준인 공채의 37%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해온 특채 수준을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각각 진행하던 특채 과정을 행정안전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채의 경우 권위적이란 비판이 있었던 '고시'란 이름은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고, 특채를 늘리지 않기로 하면서 공채 선발 인원도 현행대로 250에서 3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질문>
이렇게 한 달 만에 정부 계획이 바뀌게 된 거,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의 힘이 컸다고 봐야겠죠?

<답변>
네, 정부의 개편안이 나온 직후 당장 선발 인원 감소를 우려한 고시생을 비롯해 반대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특권층, 부유층에 유리하게 된다면서, 서민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친서민, 공정사회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을 어떻게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유명환 전 장관 딸의 특혜 채용 파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고, 오늘 당정협의 시작 직전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정부안이 수정될 것이란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외교부 특채 사건도 있어서 오해 불러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의 방침을 관철해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수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나라당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갈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관건은 어떻게 공정하게 뽑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특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박람회를 거쳐서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각 부처가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는 지금보다는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은 특채가 있는지를 알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큰 틀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선발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평가 과목, 시험 과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런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과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