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로 서울 취·등록세 15% 덜 걷혀”

강희용 시의원 분석…올해 7월까지 2천713억원 세수 결손
"시-자치구 취·등록세 배분比 4대 6으로 조정 필요"

올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 덜 걷혀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13일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조7천36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천713억원(14.5%) 적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 105.3%로 딱 한 차례 목표를 달성했을 뿐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로 계속 하락해 7월에는 75.7%로 떨어졌다.

서울시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고 일부 자동차 매매 때에도 부과된다.

강희용 의원은 "서울시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바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월별 건축물과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천440건에서 2월 1만4천331건으로 줄었다가 4월 2만175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7월에는 1만4천668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은 1월 10조8천260억원에서 2월 6조2천7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 8조2천92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계속 축소돼 7월에는 6조4천706억원을 기록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1월에는 올해 2천802억원 작년 1천926억원이었지만 점차 차이가 줄었고 6월에는 올해 2천461억원, 작년 3천189억원으로 역전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하반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사업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세수가 평균 28%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감소로 각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재정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갖는 비율을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