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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폭발 형사처벌 대상자 선정 ‘난항’
입력 2010.09.13 (07:47) 사회
서울 행당동에서 18명의 부상자를 낸 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료통 정밀점검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 연료통에 대한 정밀점검 규정이 없어, 아직 형사 입건 대상조차 정하지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사례도 찾아봤지만 처벌 근거 조항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야 수사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연료통 균열과 가스 밸브 오작동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버스 폭발 사고가 난 뒤 대책을 발표해,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통을 떼어낸 뒤 정밀 검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버스 폭발 형사처벌 대상자 선정 ‘난항’
    • 입력 2010-09-13 07:47:46
    사회
서울 행당동에서 18명의 부상자를 낸 압축천연가스 버스 폭발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연료통 정밀점검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버스 연료통에 대한 정밀점검 규정이 없어, 아직 형사 입건 대상조차 정하지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 사례도 찾아봤지만 처벌 근거 조항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야 수사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연료통 균열과 가스 밸브 오작동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버스 폭발 사고가 난 뒤 대책을 발표해,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통을 떼어낸 뒤 정밀 검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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