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란 이름의 회동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차관급이 주로 참석했던 예산이나 법안 소위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부재로 당정청에서 모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 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 소위에 직접 참석해 예산, 법안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 회동에서는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동에는 당에서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