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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그림자 배심제’ 실시
입력 2010.09.13 (13:02) 사회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프로그램인 '그림자 배심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오늘 '그림자 배심제'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과 재학생 등 18명으로 구성된 2개 배심원단이 '친족 살인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자 배심제'는 기존 국민참여재판의 주 배심원들과는 별도로 학생과 주부, 교사 등 특정 계층으로 구성된 제2의 배심원단이 재판부가 결정한 유, 무죄 여부와 양형 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배심원단이 내린 평가 결과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림자 배심제'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결 과정 공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법원, 첫 ‘그림자 배심제’ 실시
    • 입력 2010-09-13 13:02:47
    사회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프로그램인 '그림자 배심제'가 오늘 전국 최초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오늘 '그림자 배심제'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과 재학생 등 18명으로 구성된 2개 배심원단이 '친족 살인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자 배심제'는 기존 국민참여재판의 주 배심원들과는 별도로 학생과 주부, 교사 등 특정 계층으로 구성된 제2의 배심원단이 재판부가 결정한 유, 무죄 여부와 양형 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림자 배심원단이 내린 평가 결과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림자 배심제'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재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결 과정 공개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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