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 지원, 순수 인도주의에 방점

쌀5천t `상징적 수준'..5.24조치 유효 강조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3일 발표한 대북 수해지원은 품목이나 규모 면에서 `인도주의 지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적 유종하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의주 지역 수해지원을 위해 쌀 5천t과 시멘트 1만t, 컵라면 300만개 등 긴급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는 한적이 당초 밝혔던 100억원 수준이고, 수송료 등을 감안해도 최대 120억원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쌀 5천t은 그동안 한적과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도 한적을 통해 대북 수해지원용으로 쌀 10만t을 제공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매년 정부 차원에서 30만t 이상의 쌀을 북측에 지원해왔다.

유 총재는 "신의주 지역 수재민이 약 8만~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며 "5천t은 1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100일간, 20만명을 기준으로 50일간의 식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이 요구했던 중장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도 주목된다.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과 수해복구 이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북 민간단체와 여야 정치권의 `통 큰' 지원 요구에도 정부와 한적이 인도주의 수준에서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쌀을 비롯해 북측이 원하는 대규모 지원은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북측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에 대해 "5.24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적은 국내산 쌀 가운데 2007년 쌀을 구입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7년산 쌀 재고량은 5만t으로, 해당 연도의 정부관리양곡판매고시가격은 1t당 154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북측에 지원키로 한 쌀 5천t의 구매가는 약 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1t 구매에는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은 북측 수재민들이 받기 쉽고 분배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을 5㎏씩 100만 포대에 담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