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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수 구청장 “SSM 규제법 빨리 개정하라”
입력 2010.09.21 (06:05) 사회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SM의 증가로 풀뿌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두 법률 개정안은 재래시장 주변에 SSM 입점을 제한하고 편법 개점 논란을 낳았던 SSM 가맹점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군청, 구청별로 중소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중소상인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 군수 구청장 “SSM 규제법 빨리 개정하라”
    • 입력 2010-09-21 06:05:01
    사회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SM의 증가로 풀뿌리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두 법률 개정안은 재래시장 주변에 SSM 입점을 제한하고 편법 개점 논란을 낳았던 SSM 가맹점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의회는 군청, 구청별로 중소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체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중소상인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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