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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판결 엇갈려
입력 2010.09.21 (10:4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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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엇갈린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송명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이헌규(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 "불법입니다.음주운전이니까"

<인터뷰>오향미(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 "아닐 것 같아요. 큰길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40살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출입 통제가 안돼 외부 차량이나 사람이 제한없이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박 씨가 주행한 단지 내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며, 따라서 박 씨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 5월, 역시 술을 마신 채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2살 고 모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단지의 경우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 단지 내 길은 한쪽이 막혀 있어, 일반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차단기 설치 여부라든가 경비업체의 외부차량 출입통제 여부, 또는 도로의 구조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어제 판결을 통해, 통행이 제한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판결 엇갈려
    • 입력 2010-09-21 10:46:4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엇갈린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송명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이헌규(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 "불법입니다.음주운전이니까"

<인터뷰>오향미(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 "아닐 것 같아요. 큰길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40살 박 모 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출입 통제가 안돼 외부 차량이나 사람이 제한없이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박 씨가 주행한 단지 내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며, 따라서 박 씨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지난 2008년 5월, 역시 술을 마신 채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42살 고 모 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단지의 경우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다 단지 내 길은 한쪽이 막혀 있어, 일반적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차단기 설치 여부라든가 경비업체의 외부차량 출입통제 여부, 또는 도로의 구조 등이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어제 판결을 통해, 통행이 제한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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