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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급증
입력 2010.09.21 (15:23) 경제
탈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정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건수는 물론 금액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탈세정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었고, 지급된 포상금은 26억 4천 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은 2천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지급건수는 8.5배, 지급금액은 7.4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으로 조세 범칙 조사를 받으면 포탈세액 등의 5~15%를,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받으면 탈루세액 등의 2~5%가 각각 지급됩니다.
  •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급증
    • 입력 2010-09-21 15:23:44
    경제
탈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정보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건수는 물론 금액면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탈세정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모두 124건이었고, 지급된 포상금은 26억 4천 만원으로 건당 평균 지급액은 2천 1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지급건수는 8.5배, 지급금액은 7.4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 절차법 위반으로 조세 범칙 조사를 받으면 포탈세액 등의 5~15%를, 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일반 세무조사를 받으면 탈루세액 등의 2~5%가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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