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31조 원…올해보다 5.8%↑

국방부는 31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5.8%, 1조 7천억 원이 늘어난 31조 2천 795억 원으로, 경상운영비 21조 6천 백 82억과 방위력개선비 9조 6천 6백 1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핵심전력 보강 등 주요 국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국방예산 증가율 3.6%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보다 1조 천억 원 가량 늘어나는 경상운영비의 경우, 각 군의 주요 전투장비가 적절한 시기에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 전력을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부대와 위험지역의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 병영생활관과 군관사 등 낡은 군 주거시설을 2012년까지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보다 5천5백억 원 가량 늘어난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대비한 전력 소요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등 감시.정찰 장비와 차기유도무기 등 정밀타격 전력의 확보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2천억원 가량 확대된 2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