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 ‘삐끄덕’…55일 만에 닻내린 특검

입력 2010.09.28 (11:44) 수정 2010.09.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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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ㆍ스폰서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스폰서 특검'이 28일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으며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 씨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6년간 검사들을 접대해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곧바로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두달간 진상조사를 했으나 징계 대상 검사 10명, 수사의뢰 1명이라는 결과가 미흡했다는 여론과 잇따라 제기된 검찰 수사관 향응ㆍ접대 의혹이 더해 결국 6월29일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스폰서 특검호'의 선장으로 임명된 민경식 변호사는 8월5일 출범과 함께 정씨의 검사접대 의혹,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 접대 의혹 등의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안병희 특검보를 부산으로 보내 정씨가 서울로 와 진술하도록 설득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사건관련자 18명을 출국금지하고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시작했다.

8월11일에는 처음으로 서울고검 수사관 사건과 관련해 향응제공자의 업체 3곳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관련 사건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김종남 특검보가 검찰 재직 시절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투서로 인해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고 일주일 뒤 후임 이춘성 특검보가 임명될 때까지 수사진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8월28일 사기 등 혐의로 조사받던 업자로부터 4천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을 구속하면서 첫 가시적 성과를 냈고 이어 30일부터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 전 검사장을 공개소환 하겠다는 특검팀의 공언과 달리 소환시간에 3시간 앞서 파견검사가 특검에 보고없이 사무실로 출입시키는 등 특검팀내에서 특검보와 파견검사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또 진정서 묵살의혹을 받은 황희철 차관도 9월12일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민 특검이 직접 대면 조사함으로써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예우에만 신경쓰다 진상 규명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황 차관 조사 이후 사실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 기소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수사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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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협화음 ‘삐끄덕’…55일 만에 닻내린 특검
    • 입력 2010-09-28 11:44:02
    • 수정2010-09-28 16:16:02
    연합뉴스
"검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ㆍ스폰서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스폰서 특검'이 28일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받으며 55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 씨가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6년간 검사들을 접대해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곧바로 성낙인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 두달간 진상조사를 했으나 징계 대상 검사 10명, 수사의뢰 1명이라는 결과가 미흡했다는 여론과 잇따라 제기된 검찰 수사관 향응ㆍ접대 의혹이 더해 결국 6월29일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스폰서 특검호'의 선장으로 임명된 민경식 변호사는 8월5일 출범과 함께 정씨의 검사접대 의혹,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 접대 의혹 등의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안병희 특검보를 부산으로 보내 정씨가 서울로 와 진술하도록 설득에 들어갔으며 다음날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사건관련자 18명을 출국금지하고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시작했다. 8월11일에는 처음으로 서울고검 수사관 사건과 관련해 향응제공자의 업체 3곳과 강릉지청 김모 계장 관련 사건 참고인 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김종남 특검보가 검찰 재직 시절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투서로 인해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고 일주일 뒤 후임 이춘성 특검보가 임명될 때까지 수사진에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8월28일 사기 등 혐의로 조사받던 업자로부터 4천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2명을 구속하면서 첫 가시적 성과를 냈고 이어 30일부터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박 전 검사장을 공개소환 하겠다는 특검팀의 공언과 달리 소환시간에 3시간 앞서 파견검사가 특검에 보고없이 사무실로 출입시키는 등 특검팀내에서 특검보와 파견검사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또 진정서 묵살의혹을 받은 황희철 차관도 9월12일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민 특검이 직접 대면 조사함으로써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예우에만 신경쓰다 진상 규명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황 차관 조사 이후 사실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 기소라는 `초라한' 결과를 내놓고 수사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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