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메우는데 3조 3천억 재정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조 3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LH에 대한 출자비율을 늘리고, 부지 매입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LH의 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3.3제곱미터당 496만 원을 지원해 19.4%를 출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41만 원으로 늘려 출자비율이 25%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출자금액은 내년에만 938억 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조 2천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LH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가운데 새 청사 부지 매입비 6천백억 원을 정부가 내년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LH가 1조 2천억 원을 선투자하기로 했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 정부 예산 2천4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3천억 원쯤으로 예상되는 LH의 국고배당금은 내년에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LH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을 웃돌고, 앞으로 지원계획을 포함하면 모두 3조 3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