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 4명 기소…‘최악의 특검’ 비난

입력 2010.09.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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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고 모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 모두 당초 기대에 한참 못미친 최악의 특검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검팀이 기소한 인사는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전 검사장은 240만 원, 정모 검사는 64만 원 상당의 접대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특검팀도 '진원지'라고 표현할 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준 전 검사장은 제외됐습니다.

접대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 씨의 진정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검사장이 지난해 6월에도 정 씨의 접대를 받고 이후 정 씨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봐주려고 한 것은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성매매 혐의도 성행위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씨의 진정을 은폐했다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스스로가 부실한 수사를 인정한 셈입니다.

<녹취>민경식(특별검사) : "국민들이 (평가를)해주실 것이고, '용두사미'라는 말도 하실 것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실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견 검사들과의 내부 갈등에 따른 파행 수사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역대 9번째 출범한 이번 특검은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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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검사 4명 기소…‘최악의 특검’ 비난
    • 입력 2010-09-29 0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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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고 모든 공식 활동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과 결과, 모두 당초 기대에 한참 못미친 최악의 특검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정모 씨의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민경식 특검팀이 기소한 인사는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전 검사장은 240만 원, 정모 검사는 64만 원 상당의 접대가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특검팀도 '진원지'라고 표현할 만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준 전 검사장은 제외됐습니다. 접대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 씨의 진정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검사장이 지난해 6월에도 정 씨의 접대를 받고 이후 정 씨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봐주려고 한 것은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성매매 혐의도 성행위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씨의 진정을 은폐했다는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스스로가 부실한 수사를 인정한 셈입니다. <녹취>민경식(특별검사) : "국민들이 (평가를)해주실 것이고, '용두사미'라는 말도 하실 것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주실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견 검사들과의 내부 갈등에 따른 파행 수사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역대 9번째 출범한 이번 특검은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역대 최악의 특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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