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아쉽지만 환영”

정부에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단가를 감액할 때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해달라는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