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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납세 관련 비용 부담 많아”
입력 2010.10.02 (10:57) 수정 2010.10.02 (15:47) 정치
영세.중소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대규모 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납세 협력 비용을 분석한 결과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액이 6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종업원이 100명을 넘는 사업자의 부담액은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납세 협력 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와 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뜻합니다.

정양석 의원은 영세.중소 사업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납세 협력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영세업자 납세 관련 비용 부담 많아”
    • 입력 2010-10-02 10:57:03
    • 수정2010-10-02 15:47:22
    정치
영세.중소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대규모 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납세 협력 비용을 분석한 결과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액이 6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종업원이 100명을 넘는 사업자의 부담액은 7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납세 협력 비용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와 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뜻합니다.

정양석 의원은 영세.중소 사업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이 납세 협력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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