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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기업 미납 저작료 42억 6천만 원”
입력 2010.10.02 (15:47) 정치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저작료 미납액이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업들의 저작료 미납액은 모두 42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저작료 납부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미납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3년간 기업 미납 저작료 42억 6천만 원”
    • 입력 2010-10-02 15:47:53
    정치
최근 3년간 기업들의 저작료 미납액이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업들의 저작료 미납액은 모두 42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저작권 사용에 따른 저작료 납부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미납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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