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군납품, 수십년 독점이 부른 ‘부실’

<앵커 멘트>

밑창이 떨어지는 전투화에 규격 미달의 방독면까지 이런 엉터리 군수품들을 납품한 업체가 별 문제 없이 계속 군에 납품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경쟁없이 수십년간 독점 납품을 하기 때문인데, 임재성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리포트>

너덜 너덜 밑창이 떨어지는 신형 전투화입니다.

부실하게 만들어진 밑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밑창을 28년 동안 독점납품해 온 재향군인회에는 밑창 고무를 제조할 배합기술도 전문가도 없습니다.

<녹취> 재향군인회 관계자 : "(배합전문가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OO회사에서 전부 받아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규격 미달에, 치명적 결함까지 발견된 군용 방독면 생산업체는 36년째 방독면을 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방독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군으로부터 2년 동안 납품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금지처분을 받고도 다른 종류의 방독면을 군에 납품했습니다.

<녹취> 방위사업청 담당자 : "규정상 공급할 업체가 거기밖에 없다면 부정당업체 제재기간에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군납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군수품 10개 가운데 7개가 수의 계약으로 납품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송영선(국회 국방위원) : "20년, 30년 해오던 것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하면 되더라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계약체계를 경쟁계약으로..."

총체적인 부실로 대대적인 수술에 직면한 방위사업청의 지난해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1/3 수준인 9조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