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4대강·복지예산’ 공방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과 정무,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등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올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민생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과 중소기업에까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등 지난 1년간 국정의 공과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 여당은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대강 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축소, 예산삭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나라당은 내년 복지·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수조 원씩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몰리면서 서민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최근 채소값 급등 등 물가 상승과 국가부채 증가, 민간인 불법사찰, 공무원 특채제도 등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