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재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받아

<앵커 멘트>

15억 원 넘는 건물을 구입하다, 13억 원이 넘는 땅을 사다가 자격을 빼앗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무려 2천 명이 넘는데, 속아 넘어간 행정기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름한 건물 2층 단칸방에 혼자 살던 77살 김 모씨.

한 달 소득이 17만원 밖에 안 된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매달 35만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기도 가평에 13억원이 넘는 땅을 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녹취> 김 OO(기초생활비 부정 수급자) : "왜 물어 봐요? 돈 벌어서 샀으면 됐죠. 그거 2,30만원하는 돈 얼마나 된다고, 돌려달라면 돌려주죠 까짓거"

전주에 사는 한 4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15억원이 넘는 건물을 샀다 들통이 났고, 아버지에게 5억원 대 부동산을 물려받은 40대 남성도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1억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올 들어서만 모두 2천 백여명.

부양해 줄 가족이 없거나 한달 소득이 50만원이 채 안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1년에 1번 정도만 이뤄져 억대 재산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둔갑되곤 했습니다.

<인터뷰>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정부와 지자체는 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서두르고 부정수급자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지급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