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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회 비준 어떻게?
입력 2010.10.08 (07:1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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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FTA,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에 두 나라 정부가 정식 서명했어도, 내년 7월 발효까지는 양국 의회가 협정을 승인하는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미 FTA도 2007년 협정에 서명했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준안은 외교통상통일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FTA 체결로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질없이 비준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피력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대표) : "국회는 한-EU FTA 발효에 차질없도록 비준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야당은 국내 산업 피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우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EU와의 FTA에서 국민적 논의가 생략됐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FTA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특히 농수축산 그중에서도 낙농업의 피해가, 낙농업자들은 난감한 그런 한숨을 쉬고 있다."

논의 절차와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 한-EU FTA 국회 비준 어떻게?
    • 입력 2010-10-08 07:12:4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FTA,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에 두 나라 정부가 정식 서명했어도, 내년 7월 발효까지는 양국 의회가 협정을 승인하는 비준 동의 절차와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미 FTA도 2007년 협정에 서명했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해 현재까지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준안은 외교통상통일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FTA 체결로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질없이 비준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피력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대표) : "국회는 한-EU FTA 발효에 차질없도록 비준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야당은 국내 산업 피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우선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EU와의 FTA에서 국민적 논의가 생략됐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녹취>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 "FTA 특위가 구성돼야 하고, 특히 농수축산 그중에서도 낙농업의 피해가, 낙농업자들은 난감한 그런 한숨을 쉬고 있다."

논의 절차와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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