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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승용차 검사’ 무혐의, 검찰 개혁은?
입력 2010.10.08 (07:12) 수정 2010.10.09 (08:0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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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해설위원]

스폰서 검사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용차 검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8년 초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일년 뒤에 검사는 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데 차 값 3천여만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냅니다.

이를 안 피해자측이 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를 산건 맞지만 고발당하기전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는데 검사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왜 검사들은 건설업자들과 돈 거래가 많은지 참 이상합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고 채무관계라고 변명합니다.

일반시민에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끝냈습니다.

이 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한 참 시끄러운 때 였습니다.

아마 조직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실적으로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수사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젠 승용차 검사까지 나오니 누가 검찰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못차린 몇 명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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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08 07:12:48
    • 수정2010-10-09 08:07:14
    뉴스광장 1부
[최창근 해설위원]

스폰서 검사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용차 검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8년 초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일년 뒤에 검사는 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데 차 값 3천여만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냅니다.

이를 안 피해자측이 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를 산건 맞지만 고발당하기전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는데 검사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왜 검사들은 건설업자들과 돈 거래가 많은지 참 이상합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고 채무관계라고 변명합니다.

일반시민에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끝냈습니다.

이 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한 참 시끄러운 때 였습니다.

아마 조직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실적으로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수사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젠 승용차 검사까지 나오니 누가 검찰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못차린 몇 명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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