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승용차 검사’ 무혐의, 검찰 개혁은?
입력 2010.10.08 (07:12)
수정 2010.10.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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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해설위원]
스폰서 검사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용차 검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8년 초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일년 뒤에 검사는 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데 차 값 3천여만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냅니다.
이를 안 피해자측이 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를 산건 맞지만 고발당하기전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는데 검사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왜 검사들은 건설업자들과 돈 거래가 많은지 참 이상합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고 채무관계라고 변명합니다.
일반시민에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끝냈습니다.
이 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한 참 시끄러운 때 였습니다.
아마 조직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실적으로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수사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젠 승용차 검사까지 나오니 누가 검찰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못차린 몇 명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용차 검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8년 초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일년 뒤에 검사는 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데 차 값 3천여만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냅니다.
이를 안 피해자측이 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를 산건 맞지만 고발당하기전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는데 검사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왜 검사들은 건설업자들과 돈 거래가 많은지 참 이상합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고 채무관계라고 변명합니다.
일반시민에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끝냈습니다.
이 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한 참 시끄러운 때 였습니다.
아마 조직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실적으로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수사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젠 승용차 검사까지 나오니 누가 검찰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못차린 몇 명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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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해설위원]
스폰서 검사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승용차 검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8년 초 한 검사가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고소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일은 잘 처리됐습니다.
일년 뒤에 검사는 부인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데 차 값 3천여만원을 건설업자가 대신 냅니다.
이를 안 피해자측이 검사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승용차를 산건 맞지만 고발당하기전에 차 값을 돌려줘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까지 하며 철저히 수사했는데 검사의 잘못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검사가 과연 돈을 돌려주었을까요.
왜 검사들은 건설업자들과 돈 거래가 많은지 참 이상합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적발되면 돈만 돌려주고 채무관계라고 변명합니다.
일반시민에겐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쉬쉬하며 사표로 끝냈습니다.
이 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어나 한 참 시끄러운 때 였습니다.
아마 조직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은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죽이는 겁니다.
늦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규명해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실적으로 자랑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하고 수사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폰서 검사에 이어 이젠 승용차 검사까지 나오니 누가 검찰을 신뢰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 못차린 몇 명의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단체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검찰이 어떤 조처를 내릴지 국민들은 지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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