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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학교 몰아주는 교육 예산 개인 증액 철폐
입력 2010.10.08 (08:59) 사회
특정학교에 연간 15억 원까지 예산을 늘려줄 수 있게 해 선심성 교육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시의회의 '예산 개인증액' 관행이 사라집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부터 개인증액 관행을 철폐하기로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측은 예산 개인증액이 예산 편성권을 빌미로 교육예산을 빼앗아 사실상 지역구 관리에 전용하는 행위였다며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에 따라 지난 4년간 관련 예산을 3천 5백 60억원 가량 늘려줘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 특정학교 몰아주는 교육 예산 개인 증액 철폐
    • 입력 2010-10-08 08:59:01
    사회
특정학교에 연간 15억 원까지 예산을 늘려줄 수 있게 해 선심성 교육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서울시의회의 '예산 개인증액' 관행이 사라집니다.

서울시의회 측은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부터 개인증액 관행을 철폐하기로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측은 예산 개인증액이 예산 편성권을 빌미로 교육예산을 빼앗아 사실상 지역구 관리에 전용하는 행위였다며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에 따라 지난 4년간 관련 예산을 3천 5백 60억원 가량 늘려줘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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