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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헌법위원회, 부르카 금지법안 승인
입력 2010.10.08 (11:57) 국제
프랑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앞서 베일 금지가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다만 금지 법안이 종교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예배장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 시행에 앞서 베일 착용 여성들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6개월의 교육기간을 두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여성은 벌금 백50 유로를 내거나 시민교육코스를 이수해야 하고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남성은 벌금 3만 유로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佛헌법위원회, 부르카 금지법안 승인
    • 입력 2010-10-08 11:57:06
    국제
프랑스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앞서 베일 금지가 위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다만 금지 법안이 종교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예배장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 시행에 앞서 베일 착용 여성들에게 법안을 설명하는 6개월의 교육기간을 두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여성은 벌금 백50 유로를 내거나 시민교육코스를 이수해야 하고 여성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남성은 벌금 3만 유로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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