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건수가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재를 숨기려다 적발된 건 수 9,013건 중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재를 숨기려다 적발된 건 수 9,013건 중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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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은폐건수 영세사업장에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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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3:18:06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건수가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재를 숨기려다 적발된 건 수 9,013건 중 79%인 7,121건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대형업체의 경우 산재사망사고 등 재해율이 높아지면 입찰자격심사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은폐하도록 할 개연성이 크다며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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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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