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연금 체납 2,000억 원”
입력 2010.10.10 (09:56)
수정 2010.10.10 (1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과세소득 2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4만여 명의 누적 체납액이 2천2백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에 불과한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은 당장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 같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과세소득 2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4만여 명의 누적 체납액이 2천2백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에 불과한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은 당장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 같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소득자 연금 체납 2,000억 원”
-
- 입력 2010-10-10 09:56:52
- 수정2010-10-10 18:24:42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과세소득 2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4만여 명의 누적 체납액이 2천2백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에 불과한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은 당장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 같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
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복창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