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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연금 체납 2,000억 원”
입력 2010.10.10 (09:56) 수정 2010.10.10 (18:24) 사회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과세소득 2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4만여 명의 누적 체납액이 2천2백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에 불과한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은 당장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 같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고소득자 연금 체납 2,000억 원”
    • 입력 2010-10-10 09:56:52
    • 수정2010-10-10 18:24:42
    사회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과세소득 2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4만여 명의 누적 체납액이 2천2백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에 불과한 2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 국민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체납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자 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은 당장 혜택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납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 같다면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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