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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송 패소로 1,340억 원 날려”
입력 2010.10.11 (06:14) 수정 2010.10.11 (08:36) 정치
국토해양부가 최근 5년여 동안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여기에 든 비용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소송 3187건을 진행해 이 가운데 210건에서 패소했습니다.

비용은 소송에 든 돈이 28억 6천만원이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액이 1311억 7천만원으로 모두 1340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2005년 3.5%에 불과했던 패소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13%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토부, 소송 패소로 1,340억 원 날려”
    • 입력 2010-10-11 06:14:36
    • 수정2010-10-11 08:36:26
    정치
국토해양부가 최근 5년여 동안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여기에 든 비용이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소송 3187건을 진행해 이 가운데 210건에서 패소했습니다.

비용은 소송에 든 돈이 28억 6천만원이었고,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액이 1311억 7천만원으로 모두 1340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2005년 3.5%에 불과했던 패소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13%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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