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과태료 공정성 강화…소기업 적고 대기업 많게
입력 2010.10.11 (06:21) 사회
똑같은 상법 규정을 어기더라도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과태료를 적게 내고 대기업은 많이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회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일반 회사는 상법 63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권이나 채권, 신주인수권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규모 회사는 200만원, 일반 회사는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감사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의 과태료 기준금액도 소규모 회사는 300만원, 일반 회사 400만원으로 다르게 매겨집니다.

상법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회사 규모별, 위반 행위별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과태료 기준에 관한 내부 지침을 운용해 왔으나, 회사 규모나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 과태료 공정성 강화…소기업 적고 대기업 많게
    • 입력 2010-10-11 06:21:56
    사회
똑같은 상법 규정을 어기더라도 자본금이 적은 소규모 회사는 과태료를 적게 내고 대기업은 많이 물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회사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10억원 이상의 일반 회사는 상법 635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권이나 채권, 신주인수권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소규모 회사는 200만원, 일반 회사는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감사나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의 과태료 기준금액도 소규모 회사는 300만원, 일반 회사 400만원으로 다르게 매겨집니다.

상법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회사 규모별, 위반 행위별 세부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과태료 기준에 관한 내부 지침을 운용해 왔으나, 회사 규모나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