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사람들…“나도 이제 국민”

<앵커 멘트>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국민이 아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인데,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근교의 한 여성 장애인 주거 시설.

대부분 장애 등으로 어렸을 때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곳 시설에서만 400여 명이 주민등록이 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는데도 국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성미(42살):"어디든지 가고싶은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든. 떳떳하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잖아요."

취직도 안되고 기초생활보장금이나 장애인 수당도 전혀 못받는 실정입니다.

주민등록을 하기위해 이들이 신청해야 할 것은 옛 호적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획 소송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도 250여 명이 주민등록증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홍실(48살):"(주민등록증 받으면) 선거... 투표해서 좋고, 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공단이 지금까지 주민등록을 되찾아준 사람은 모두 800여 명, 하지만, 주민등록 미등록자가 3만명이 넘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인터뷰>전병욱(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유관기관들이 이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심사조차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