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무기 결함 보급품 불량

[박상수 해설위원]

 

 최근 개발한 무기들에서 심각한 결함이 잇따라 드러난 데 이어 전투화 등 일부 보급품에서도 품질이 불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요즘 일반 병사들은 품질이 나쁜 전투화를 신는데 반해 군 간부들 사이에는 미군 부대 등에서 흘러나온 전투화를 구입해 쓰는 풍조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유는 국산 전투화가 밑창이 벌어지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다 방한과 방수, 쿠션 등의 기능이 미제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시 등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전투화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투력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여단장 등이 훈련 직전 단체로 미제 전투화를 주문해 구입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군의 규정에는 간부라 할지라도 보급품이 아닌 전투화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화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군납이 공개경쟁이 아니라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큰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화 밑창 공급은 재향군인회가 28년 동안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밑창 고무를 제조할 배합기술도 전문가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발 제조 기술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품질 좋고 값싼 전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일입니다.



군납품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군수품 10개 가운데 7개가 수의 계약으로 납품되는 실정입니다. 규정은 말뿐인 것입니다.



전투화와 방독면 등 군의 일부 보급품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일부 무기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치명적인 결함들입니다.



K계열의 자주포와 장갑차, 복합소총은 물론 해군 고속정 등에서 근본적인 결함들이 있는 것으로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 비전으로 ‘정예화 된 선진 강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화 등 보급품은 품질이 기준 미달인 데다가 무기는 결함투성이라면 병사들이 유사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 개발된 무기는 서둘러 전력화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안전성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