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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상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입력 2010.10.11 (09:10) 수정 2010.10.11 (09:14) 국제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장관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 장관은 수행 기자들에게 무기수출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상 장관은 다음달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日 방위상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 입력 2010-10-11 09:10:09
    • 수정2010-10-11 09:14:56
    국제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 장관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 및 8개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기타자와 방위상 장관은 수행 기자들에게 무기수출 금지로 인해 무기의 생산기반과 기술기반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타자와 방위상 장관은 다음달 열리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에게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 말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이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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