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년간 3,866억 원 잘못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3천8백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액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채택액과 이의신청 인용액. 심사청구 인용액 등 모두 3천 8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과세 근거에서 시작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 징세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조사와 부과. 징수과정에서 조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과세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