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라응찬 책임문제 거론될 것”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다음달 예정된 금융감독원의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이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의 책임론을 거론할 것임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 본 이후에 적절하게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관계자는 다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11월 종합검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할 것이라는 원칙적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느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고, "징계 대상이 42명이냐"는 물음에는 "그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찰에서 불거진 라 회장의 50억원과 관련해 8년8개월 부분만 조사하고, 다른 차명계좌나 비자금은 조사하지 않은게 맞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런 걸로 안다"며 "금감원의 비자금 조사는 한계가 있어서 라 회장이 신한은행장과 신한은행 부회장으로 있던 기간만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선진국 경험이나 우리 경험에 비춰 제도적 개선이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해결할 길은 없다"며 "(임원의) 연임제한은 주주나 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새로운 문제가 노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